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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배신

청소년 세대와 플랫폼노동 이야기하기


바야흐로 플랫폼의 전성시대가 도래했고, 최근 몇 년 사이 플랫폼노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내 플랫폼노동자 5명 중 1명은 20대 청년입니다. 청년실업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사회에서의 첫 일자리가 진입장벽이 낮은 플랫폼노동이 되는 경우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노동과 프리랜서 노동 역시 대부분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세대의 노동, 일자리의 문제에서 플랫폼노동은 가장 주목해야 할 이슈가 되었습니다. 현재의 아르바이트 노동자이자 예비 청년 노동자인 청소년에 대한 플랫폼 노동인권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같은 배경에서 플랫폼노동의 문제를 공부하고 고민하는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교사들을 위한 참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서의 이름은 '플랫폼의 배신'이고, 책자가 아닌 영상과 여러 자료들로 구성된 온라인 공간입니다. 작은 시작이지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의 현장에서 요긴하게 쓰이도록 만들어가겠습니다.

공부자료《플랫폼의 배신》

공부자료《인공지능》

이슈 공론장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가 던진 우리 사회의 과제


인공지능 챗봇 ‘이루다’는 출시 20여일만에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적 여파는 여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이루다 사건’은 새로운 첨단의 인공지능 기술을 사회에 무리해서 보급해 운영하면서, 개발자 윤리 문제, 개인 사적 정보의 오남용 및 유출 의혹, 성역할 및 혐오와 차별의 편향성 문제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이루다’ 사건을 인공지능을 상업적으로 응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그저 초기의 실수 정도로만 보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번 ‘이루다’의 서비스 중단이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시장 성장을 방해한다고 보는 관점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공지능 기술이 지닌 가능성에 열광하는 것에 비해 그것이 초래할 우리 사회와 의식에 미치는 문제와 효과에 둔감했던 것은 아닌가 반성을 하게 됩니다.

향후 사회적으로 민감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응용이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나아가 인공지능은 우리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면에서 지배적인 삶의 형식으로 자리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인공지능의 현 주소를 다양한 시선으로 진단해봤습니다.

비대해진 플랫폼 권력, 시민 통제가 가능한가


최근 카카오 택시 요금 인상 이슈로부터 시작된 플랫폼 대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노골적인 수익 추구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플랫폼 대기업의 독과점, 갑질, 문어발식 사업 확장, 불공정 약관, 골목상권 장악 등에 대한 언론기사가 연일 쏟아졌고, 올해 국정감사에는 플랫폼 대기업들이 줄줄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시장의 포식자로 군림하며 무서울 것 없었던 플랫폼 권력이 마침내 공손해진걸까요? 플랫폼의 문제는 몇몇 대표 기업 대표들의 사과와 급한 불 끄기식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을 것입니다. 독과점과 가공할 시장-사회문화 지배력, 이를 통한 권력화는 개별 기업의 과오가 아닌, 그동안 자본주의의 새 얼굴로 각광받던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제목에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실천방향을 토론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더 늦기 전에 공룡이 되어버린 플랫폼의 욕망을 사회적으로 제어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이 플랫폼 권력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플랫폼을 사회화할 수 있는 경로를 모색해보기 위해서, 두 권의 책 저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카카오 플랫폼 먹통 사태는 우리 시민에게 무엇을 남겼나?


2022년 10월 15일(토), 에스케이씨앤씨 분당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먹통이 됐습니다.복구가 지체되며 시민의 일상과 경제 활동이 큰 불편과 각종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번 화재사고는 일차적으로, 천재지변 등 위기에 대응해 카카오가 데이터센터의 재해복구(DR) 시스템을 외부에 따로 갖고 있지 않아 생긴 위험 분산 소홀 문제로 평가됩니다. 골목상권까지 침해하며 130여개 계열사로 덩치를 키워온 문어발식 시장 확장 욕망에 비해 기술설계의 안정성 등 사회적 책임 문제에 소홀한 한국형 플랫폼 독점의 고질적 문제가 먹통 사고로 이어진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 또한 플랫폼 시장에 대한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재난 대비 의무 면제 등 최근까지 데이터 시장 부양에만 골몰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 의식과 활동을 독점하고 각종 공공서비스의 인프라처럼 쉽게 쓰이며 사회경제적 기능을 잠식해온 카카오 등 공룡 플랫폼의 경제적·사회적 위상을 이제 근원적으로 재고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기간 인프라가 된 한국형 플랫폼 공룡에 대한 기술적·경제적·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갖고자 긴급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인공지능 자본주의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존재로 대두된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정말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까?
인공지능은 정말 불평등을 심화시킬까?
인공지능은 정말 약자에 독할까?

쓰읽말모 네 번째 시간에는 인공지능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의 자본주의적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그에 대응하여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어떤 실천을 해야 할지 ‘노동’과 ‘불평등’을 키워드로 이야기 나눕니다.

플랫폼 공공성의 관점에서 라인야후 사태를 다시 읽기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과도한 국가주의와 반일 정서에 기댄 여론몰이와 정치 쟁점화가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해외 출자 플랫폼 기업인 라인야후 지분매각을 반대하는 보호론에 견줘, 플랫폼 기업 경영의 불투명성이나 데이터 관리 부실과 유출 문제는 크게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중.유럽 등 데이터 주권과 자국민 데이터보호주의 경향 속에서 이번 사태를 국가간 데이터주권 분쟁 사례로 읽으려는 균형감 있는 논의 또한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질적으로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싼 데이터 기술의 사회적 가치와 기술 플랫폼의 공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실종된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문화연대는 각계 전문가, 이해당사자, 시민사회의 비판적 의견을 모아 기술 공공성과 데이터 주권의 차원에서 라인 사태의 본질적인 쟁점을 공론화하며, 이를 통해 좀 더 깊이 있는 사회적 토론과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레퍼런스

문화과학 111호_ SF사회 (문화과학 / 2022)
문화과학(2023년 여름 통권114호) AI는 생성하는가 (문화과학 / 2023)
인공지능, 플랫폼, 노동의 미래 (조정환, 이광석, 김상민, 김종진, 박수민 저 외 6명 / 빨간소금 / 2023)
디지털 폭식 사회 기술은 어떻게 우리 사회를 잠식하는가? (이광석 / 인물과 사상사 / 2022)
피지털 커먼즈 _ 플랫폼 인클로저에 맞서는 기술생태 공통장 (이광석 / 갈무리 / 2021)
노동에 대해 말하지 않는 것들 _ 종속적 자영업자에서 플랫폼 일자리까지 (전혜원 / 서해문집 / 2021)
플랫폼 노동은 상품이 아니다 (제레미아스 아담스-프라슬 / 숨쉬는책공장 / 2020)
배달의민족은 배달하지 않는다 _ 라이더가 말하는 한국형 플랫폼 노동 (박정훈 / 빨간소금 / 2020)
그것의 존재를 알아차리는 순간 _ 일상을 만든 테크놀로지 (최형섭 / 이음 / 2021)
로봇 시대, 인간의 일 _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 (구본권 / 어크로스 / 2020)

문화연대 기술미디어문화위원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기술 · 미디어 환경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대안담론을 만듭니다. 특히 자동화기술과 뉴미디어, AI의 급격한 발전이 새롭게 양산하고 있는 사회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론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culture918@gmail.com

https://culturalaction.org

https://www.facebook.com/CulturalAction2.0

(사)청소년노동인권노랑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에 관심 있는 지역 시민과 단체들의 네트워크입니다.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 양성, 청소년 노동인권 거리상담,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청소년 노동인권 이슈 거리 실천 등 의 활동을 합니다.


webtooncreatorunion@gmail.com

https://www.norang.org

라이더유니온


배달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19년 결성된 한국 최초의 배달노동자 노동조합입니다.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법 제도 개선과 배달라이더의 안전한 노동환경과 정당한 임금 보장을 위해 활동합니다.


rideralbalabor@gmail.com
https://riderunion.org

https://www.facebook.com/riderunionzzang

https://open.kakao.com/o/gUHf80T

웹툰작가노동조합


2020년에 설립된 웹툰 작가들의 노동조합입니다. 플랫폼에 종속돼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 노동에 매달리는 웹툰 작가들의 권리 보호와 불공정 계약 등의 플랫폼 관행 개선, 플랫폼 기업을 상대로 한 단체교섭 등을 위해 활동합니다. 


webtooncreatorunion@gmail.com

https://www.facebook.com/webtooncreatorunion

http://pf.kakao.com/_PwxdLs

PCC


기업들이 안고 있는 플랫폼 독점 문제의 해법으로 제시하는 플랫폼 협동주의(Platform cooperativism)’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플랫폼 협동을 시작하고자 하는 전 세계의 개인과 단체들을 조력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통해 다양한 메뉴얼과 리소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platform.coop